기초연금 부부감액 2026 변경 | 부부가 함께 받으면 손해였던 제도, 이렇게 달라져요
얼마 전 지인 어머니께서 기초연금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영감이랑 둘 다 받는데 왜 혼자 받는 것보다 적냐"고 답답해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연히 두 분이 받으니 두 배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각각 20%씩 깎여서 지급되거든요. 이게 바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예요.
오래전부터 말이 많았던 이 제도가 드디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장 이혼까지 생기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개편을 공론화했고, 정부 경제성장전략에도 단계적 축소 방안이 담겼어요.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 건지,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 건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와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애초에 왜 생긴 제도인가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나 생활비를 나눌 수 있어서 1인 단독가구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는 논리로 도입됐어요. 일종의 '규모의 경제' 개념을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노인 부부 가구는 두 사람 모두 의료비가 필요하고, 생활비가 딱 절반으로 줄지도 않잖아요. 결국 부부가 함께 오래 살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였어요. 심지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사례까지 생길 정도였으니,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부부가 둘 다 수급자일 경우 각각 20%씩 감액돼 1인당 27만 9,760원만 받게 돼요.
부부 합산으로 보면 총 55만 9,520원 — 단독 2명분(69만 9,400원)보다 약 14만 원이 적어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소되나요?
정부와 국회에서 각각 다른 속도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해요.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춰 최종적으로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목표예요.
| 구분 | 현행 | 1단계 | 2단계 | 최종 목표 |
|---|---|---|---|---|
| 정부안 | 20% 감액 | 15% (2027년) | 10% (2030년) | 단계적 축소 |
| 국회 법안 | 20% 감액 | 10% (2026년) | 5% (2027년) | 완전 폐지 (2028년) |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회 발의 법안 기준. 현재 논의 중이며 최종 확정 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정부안은 소득 하위 40% 이하 부부 수급자부터 우선 적용해 2027년에 15%로 낮추고, 2030년에 10%까지 낮추는 방식이에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이보다 훨씬 빠르게 2026년부터 바로 10%로 낮추고, 2028년에 완전히 폐지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느 쪽이든 방향은 같아요. 부부감액은 줄어드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되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요?
숫자로 직접 비교해볼게요.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기준으로 감액률이 달라지면 실수령액이 어떻게 바뀌는지예요.
| 감액률 | 1인당 수령액 | 부부 합산 | 단독 대비 차이 |
|---|---|---|---|
| 현행 20% 감액 | 27만 9,760원 | 55만 9,520원 | -13만 9,880원 |
| 15% 감액 시 | 29만 7,245원 | 59만 4,490원 | -10만 4,910원 |
| 10% 감액 시 | 31만 4,730원 | 62만 9,460원 | -6만 9,940원 |
| 감액 폐지 시 | 34만 9,700원 | 69만 9,400원 | 0원 (동일) |
※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기준 계산. 실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감액이 완전히 폐지되면 부부가 매달 약 14만 원을 더 받게 돼요. 연간으로 따지면 약 167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감액률이 15%로만 낮아져도 부부 합산 기준으로 매달 약 3만 5,000원이 늘어나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외에 2026년 달라지는 것들
부부감액 축소 외에도 2026년 기초연금에서 챙겨봐야 할 변화가 있어요.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수급 대상이 넓어졌어요. 단독가구는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65만 원에서 395만 2,000원으로 올랐어요. 작년에 소득이 조금 많아서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기준연금액도 인상됐어요.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올랐어요.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한 인상이에요.
근로소득 공제액도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올랐어요.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근로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예요.
저소득 어르신 40만 원 인상 계획도 주목할 만해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수급자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올리고, 이후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에요.
신청 장소: ①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 지사 ③복지로(bokjiro.go.kr)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줘요.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기초연금 부부감액, 자주 헷갈리는 것들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다른 제도예요.
부부감액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이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별도의 제도예요. 이번에 축소되는 건 부부감액이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별도로 논의 중이에요.
부부감액은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돼왔어요.
지금까지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부부 모두 수급자면 무조건 20%씩 감액됐어요. 정부안에서는 소득 하위 40% 이하 부부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어요.
아직 신청 시기가 된 분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제도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추가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제도 시행 후 별도 안내가 나오면 그에 맞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미 수급 중이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변경 사항을 개별 통보해줘요.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머니투데이(2026.03.16) · 국회 발의 법안
※ 이 글은 공식 발표 자료와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부부감액 축소 일정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1355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EC%8B%A0%EC%B2%AD%EB%B0%A9%EB%B2%95.jpg)